장애인 시설 탈시설화 정책 확산과 지역사회 통합 돌봄

 

최근 복지 정책의 화두 중 하나는 바로 장애인 시설 탈시설화입니다.

오랫동안 우리 사회는 장애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대규모 시설에 수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장애인의 자율성과 사회 참여를 제한하는 방식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설 중심 돌봄이 아닌, 지역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통합 돌봄으로 변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1. 탈시설화 정책이란?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란 장애인을 대규모 수용 시설에서 벗어나게 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 핵심 목표: 인간다운 삶, 자립, 사회 참여 보장

 

• 지원 방식: 소규모 그룹홈, 자립주택, 활동지원 서비스

 

• 철학적 기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 – “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동등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2. 해외 동향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탈시설화 정책은 이미 주요 복지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 스웨덴: 1990년대 초반부터 대규모 시설을 단계적으로 폐쇄, 개인 맞춤형 지원 강화

 

• 미국: 장애인 교육법 및 커뮤니티 기반 지원 서비스 강화 → 장애 아동·성인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 영국: 2000년대 이후 ‘커뮤니티 케어’ 정책 확대, 자립주택과 사회 서비스 중심

 

👉 해외 사례는 시설 폐쇄와 동시에 충분한 지역사회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보여줍니다.

3. 한국의 탈시설화 정책 현황

우리나라 역시 최근 들어 탈시설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2021년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발표

 

• 2022년부터 일부 시·도에서 시범사업 추진 → 그룹홈, 자립주택 지원

 

•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탈시설지원법」 제정 논의 중

그러나 아직도 전국적으로 2,000여 개 시설에 3만 명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어, 본격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4.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필요성

탈시설화 정책이 성공하려면 단순히 시설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속에서 장애인이 자율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 주거: 자립주택, 그룹홈 확대 → 장애인의 선택권 보장

 

• 돌봄 서비스: 24시간 활동지원, 재활 서비스, 방문 건강관리

 

• 교육·취업: 평생교육 기회 보장, 맞춤형 직업훈련과 고용 지원

 

• 사회 참여: 문화·여가·체육 활동 접근성 확대

5. 남은 과제

 

• 재정 문제: 탈시설 지원과 지역사회 서비스 확충에 필요한 예산 확보

 

• 인식 개선: “장애인은 시설에서 살아야 안전하다”는 사회적 편견 극복

 

• 전문 인력 부족: 활동지원사, 사회복지사, 의료 인력 양성

 

• 제도적 뒷받침: 탈시설화 법제화와 지자체 협력 체계 구축

6. 전망과 결론

장애인 탈시설화는 단순히 복지 정책의 변화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입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 속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앞으로 3년, 5년의 변화가 한국 복지정책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과 함께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야 할 때입니다.